치솟는 쌀값에 필리핀, 가격상한제까지 도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필리핀 정부가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가격 상한제라는 강수를 도입했다. 눈에 보이는 쌀값은 잡을지 몰라도 암시장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실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전역에 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쌀은 1㎏당 41페소(약 960원), 백미는 1㎏당 45페소(약 1050원)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주 필리핀의 쌀 소매 시세는 42~55페소(약 980~1280원)보다 최대 25% 낮은 값이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국내 쌀 소매 가격 급등이 필리핀 국민, 특히 소외·취약 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농업부와 통상산업부가 가격 상한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0%였던 쌀값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7월 4.2% 치솟았다. 2019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필리핀 북부를 강타한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올해 필리핀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필리핀 정부는 원활한 쌀 공급을 위해 인도·베트남 등과 쌀 수입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예년보다 비싼 값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

가격 상한제이란 강수가 쌀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일시적으로 작동할 순 있어도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결국 암시장만 키우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란조나 마닐라아테네오대 교수는 “가격 통제가 농민과 상인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과거 가격 상한제로 정부는 더 큰 비용을 리처야 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시장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