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억원 기재차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년 9개월 만에 인상한 것과 관련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 경로를 통해 주택가격을 낮추는 매커니즘이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다만 주택 가격은 수급여건,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억제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자산시장 자금 쏠림 등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은 이억원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한은이 오늘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입장이 있는가. 향후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거시경제 및 금융 자산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증가세라든지 추경 집행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간 4%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자산시장 자금쏠림이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특히 금융 안정 부분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를 상승하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입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 경로를 통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실제 수치를 보면 CD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이 2.4%, 서울은 3.1% 하락했던 과거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주택 가격은 수급여건,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억제와 같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6만 2000 호에서 10만 1000호를 대거 추가해 16만 3000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8월 말에는 신규택지 중 잔여택지 물량에 대한 구체적 입지와 최종 물량까지도 발표하는 등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후폭풍도 예상되는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기존 지원방안들이 있다. 그 외에도 희망회복자금이나 현금지원, 부과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시기 이월, 근로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통해서 더 신경 써서 대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지원과 세금 납부유예 등의 정책지원으로 추후 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계기업의 위험 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향후 구조조정 등의 계획은 없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시적인 충격을 통해 유동성 위기라든지, 당장의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근원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어려운 생존의 문제가 있는 (기업)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방역상황이라든지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전반적인 여건과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봐가면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기업의 체질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