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 실천하신 의회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12월에 많은 수확을 한다. 그런데 올해는 왠지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걱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씀도 했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두고 박정희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발언이었다. 최근에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예감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안과 법률안 연계 처리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일괄 처리 방식 뒤에는 ‘국회 후진화’, 헌정사상 유례없는 ‘물물교환 정치’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예산배정을 하나의 시혜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듯한 국회무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대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의 번복이 현실화되는 듯하다. 내년에도 3~5세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0으로 했다.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오는 24일 약속한 날짜까지 입장표명이 없으면 우리 당으로서는 그 뒤에 어떤 예산의 문제도 어떻게 논의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태도변화를 본회의 개회의 선행조건으로 못 박았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적시돼 있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이행했고 진행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한중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연 단위로 되어있는 관세 절감 등 그런 단기적 목표에만 몰두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한중간의 무역과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한중이 윈윈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한중FTA의 목적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정부여당의 태도가 저희들 입장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서 언행에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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