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후' 김영홍 측근,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규모 환매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이 해외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월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도피 중)의 측근 정모씨가 해외에서 검거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로 취득한 수익 여부과 관계없이 김 회장과 공모해 원격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도박장은 영리 목적으로 개설되는데다, 정씨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추징금 관련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격도박을 운영한 범행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도박장 개설은 계속될 것이고, 이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형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지 않아도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의식을 저해했다”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영홍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을 뿐이다. 처벌 전력이 없고 향후 도박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필리핀 현지 카지노 총괄대표인 정씨는 2018년 12월부터 김 회장과 공모해 라임펀드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리조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32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고 김 회장의 도피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을 운영하던 김 회장은 2018년 라임에서 3500억원가량을 투자 받았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김영홍 회장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지만 해외로 도주해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