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원점 재검토” 요구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성남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이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이전 백지화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의 출입금지를 요청해 여야 모두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긴급 당정협의를 연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빠른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해 온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 내 서현역 일대로 기습 이전했다. 이에 인근 주민은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해 황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측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부의 정책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정책 결정은 당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법무부를 압박했다.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 갑)은 “보호관찰소를 현 지역으로 옮긴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소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 을)도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번 성남보호관찰소의 막무가내식 이전은 완전 배치되는 행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집권여당의 비판에 황 장관은 “당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도 이번 사건에 매우 유감을 표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의무는 없다 해도 성남시에 통보조차 없이 이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분당 도심으로의 이번 이전이 백지화돼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성남보호관찰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당 관찰소 업무 중 보호관찰소 출석이 필요한 업무를 일시중단해 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므로 일단 출입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성남시와 법무 당국, 시민대책위가 함께 관찰대상자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보호관찰소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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