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부차원 기념사업 추진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된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 전용기도 이르면 2014년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올해 예산 관련 배경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저녁 8시40분경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이 오늘 아침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돼 집행이 시작됐다"면서 "올해 예산안의 중요 사항으론 그동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개별적으로 정의해오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120억원이 반영됐다. 전직 대통령 중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4명과 관련한 예산이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념관과 기념공원, 관련 자료 정리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상 중이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 전용기 구매 사업도 추진된다.

류 실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대통령 전용기를 장기임차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가져갔더니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나라의 국격 등을 감안, 전용기가 필요하다고 합의됐다"면서 "이에 따라 구매 착수금 성격으로 예산 142억원이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 지휘기는 수령이 다해 퇴역하며 올해부터 새로 전용기를 장기임차하게 된다. 임차기간은 4~5년이며, 이와 관련 291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임차기간이 끝나는 2014년께 새로운 전용기를 구매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류 실장은 이와 함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관련해 "관련 예산 8878억원을 반영했으나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이 통과되는대로 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집행될 예정인 중증장애인 연금 관련 예산은 1474억원이 반영됐지만 역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류 실장은 "예산이 늦게 확정됐지만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공고와 심사, 대상 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