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대책회의..땅값안정 논의(상보)

이달말 `토지시장 안정대책` 발표 전망
  • 등록 2004-02-03 오후 4:37:57

    수정 2004-02-03 오후 4:37:57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관련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반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최근 주택·토지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대책방향을 마련하게 될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위주로 발표된 10.29대책 후속으로 토지시장 안정책에 대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3일 "10.29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책을 위주로 발표된 만큼, 이번에는 최근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토지시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마치고 즉각적인 토지시장 대책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책반 회의에서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토지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이달말까지 추가적으로 실무작업을 거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논의될 토지시장 안정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매매차익을 노리고 영농을 위장해 토지만 사두는 투기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토지시장 안정화대책은 정부가 현재 실시중인 판교 신도시, 천안·아산·오송·청원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 및 고속철 역세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2003년 4분기 가격동향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 이달말께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책반위원장인 최재덕 건교부차관을 비롯 김주현 행자부차관, 변양균 예산처차관, 이동걸 금감위부위장, 이주성 국세청차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책반 공동위원장인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남북장관급회담 관계로 참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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