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줄인다…“작고 강한 정부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공무원 수, 부처·공공기관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공공기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필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이후 공무원·부처 감축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면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공공부문(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공공기관 정원수 감축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공공기관 수 감축 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3570명(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17년(34만5923명)보다 4년 새 1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350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332개)보다 18개 늘어난 규모다.

이 의원은 “정부 조직 구조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당연히 정부부처 간 협업을 장려하는 인사 제도와 예산운영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박광국 카톨릭대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 윤견수 고려대 교수, 문명재 연세대 교수, 이창길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정훈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이용호 의원은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처를 분리하거나 통폐합하는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5년 간 나가야 할 국정 운영 비전과 주요 정책을 담는 정부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첫 원칙은 융합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융합형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정부부처 서비스를 연결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 조직 재설계의 원리에도 산업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 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융합협 정부를 구성하되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솔의 범위를 고려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책임장관제를 통해 각 부처 업무자율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윤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