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아직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아직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다시 한 번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총재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소수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1.75% 수준에서 동결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개선 근거로 반도체 경기 반등과, 하반기 물가반등을 꼽았다. 전망 유지하나.

△국내경제는 1분기 부진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수출·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수출이 아직 부진하지만 물량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물량이 좀 증가폭이 확대되는 개선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다. 4월 전망에 비해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도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인데, 당초에는 타결이 낙관됐던 무역분쟁이 이번달 들어서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봤던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전망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금리인하 관련 논의가 환율에 어떤 영향 준다고 보나.

△환율은 금리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양상이라고 하는 국제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외건전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외환시장에는 수많은 참가자들의 환율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난다.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원·달러 환율 방향성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두터워지고 있다. 시장이 앞서나가는 것인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직은 아니다.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 앞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에 정도가 완화될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힘입어서 성장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은 물가 오름세는 공급요인, 정부복지정책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반기로 가면서 높아질 것이다.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또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이나 물가안정, 금융안정 중 어떤 측면에서 집중해야 한다고 보나.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안정 상황은 한두 달 내에 단기간 내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다.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어떤 지표와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과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가처분소득에 견줘보면 OECD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안정 상황은 여전히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다. 어디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정부가 언급했다.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상수지는 월별 계절성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배당금 지급이다. 작년에 수백억 흑자를 냈지만 4월에는 14억 달러 흑자에 불과했다. 월별 경상수지의 흐름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설령 4월 특유의 요인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흐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외건전성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월별 지표에 연연하지 않고 연간 지표에 더 주목해달라는 말씀 드린다.

-최근 달러 강세가 외화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달러선호현상이 나타난다.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외환스왑 시장에서 스왑레이트가 4월중 하락해서 달러의 수요우위가 강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3~4월 중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일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스왑레이트 하락이 과거 하락폭을 벗어나지 않았고 5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했다. 최근 상황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최근 대내외여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

-조동철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인하 시그널로 인식되는 경우 많았는데 이번에도 향후 인하 시그널로 봐야 하나. 혹은 개인의 소신으로 봐야 하나.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다. 한 사람 의견이다.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금통위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과거에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현재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언급한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됐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이 있는데.

△가계부채 둔화에는 많은 정책효과가 녹아 있다. 기준금리 인하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대출억제 정책도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결과다. 금리가 금리정책이 그런 가계부채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언급하ㅕ 통화절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도 환율관찰대상국 요건을 바꾸었는데, 영향은 뭐가 있을까.

△상무부 발표는 심플하게 나온 것이다. 통화절하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한다는 정도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면 이런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발언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영향 미칠지는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 이번 환율보고서 특징은 검토 교역상대국을 확대한 점과 평가기준을 변경한 점이다. 그런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는 영향이 없다.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기준을 3%에서 2%로 낮춘 것 △외환시장 개입 기한을 단축한 것을 제시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번 요건 변경과 관련이 없다. 특히 주목할 것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외환시장 개입정보 조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된다고 했다. 이는 긍정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진단하나.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빠르면 5~6월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미·중이 상호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번달 초부터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 시사 등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종전에 비해서는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낮추면서, 최저임금이 2년간 29% 상승한 것이 영향 미쳤다고 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이론은 자명하다. 임금이 오르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생산성을 감안해서 올리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최근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에는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가 많아 고용이 줄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OECD도 그런 점에 주목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나. OECD의 언급이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경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통화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긴축하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거시정책이 엇박자가 나면 서로의 정책 효과가 반감이 되고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꼭 같은 시기에 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있진 않지만, 통화정책이 여전히 실물경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화를 못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한은이 근로기준법을 두고 노사간 충돌이 잇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가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보나.

△근로기준법 52시간 적용과 관련해서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한을 만들려고 한다. 일방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한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노조 측과 경영 측이 디테일한 쪽에서 이견이 있지만 큰 줄기나 방향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충돌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총재가 인하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은 인하 소수의견 나온 것에 집중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1bp(0.041%포인트)떨어져서 1.7% 정도 거래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소수의견도 나오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확대됐고 금리정책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 반영이 된 것을 본다. 외국인 채권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많아진 점 등 수급요인도 같이 작용을 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시장의 판단이다. 그걸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경기 흐름, 세계경기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읽는다.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나 되면 한은이 덜 신경 쓸 수 있는 레벨인가.

△가계부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과도하다. 다른 나라처럼 디레버징이 있으면 빨리 해소될 수 있겠다.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디레버리징도 있었다. 그러나 디레버리징은 경기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다. 가계부채 해결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시계에서 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인솔한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주체, 가계부채는 소득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겟으로 정해서 시한도 정하고 계획을 하듯이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경제주체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통계청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수축국면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맞다면 경기수축국면에서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한 거 아닌가.

△경기국면에 따라 소위 사이클과 똑같은 방향으로 통화정책 결정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은 테크니컬한 분석이 된다. 몇 개 지표를 놓고 하는데. 통화정책은 일부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