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업계 "분양했더니 중도금대출 꽉 막혀…정책 일관성 필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디벨로퍼 업계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도금 대출은 한 단지의 계약자가 입주 시점에 치르는 잔금 납입 전 받는 집단대출의 한 종류다. 보통 분양대금의 60%를 받는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회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도 카이트타워에서 열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을 받아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분양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며 “(땅을) 공급해놓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분양했는데 왜 중도금 대출을 막느냐”고 말했다.

문 회장은 “분양을 잘 해놓고 책임준공 의무까지 약정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10%를 보증해주지 않으니 그 10% 때문에 캐피탈사까지 다니고 있다”며 “국가 정책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HUG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분양시장 호황으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보증이 되지 않는 중도금 10%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아예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문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로부터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문 회장은 이날 현행 리츠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회장이 운영하는 엠디엠(MDM)은 한국자산신탁을 인수해 부동산신탁, 리츠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그는 “리츠로 사업을 진행하니 기회비용이 80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데다가 90% 배당 의무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리츠를 운용해본 회사와 많은 대화를 나눠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강연회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학계,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동산·건설업계 관계자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조 위원장은 “디벨로퍼는 도시를 바꾸고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라며 “디벨로퍼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한편, 디벨로퍼 업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