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월 출범 목표로 북한인권재단 TF 구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TF는 서기관급이 팀장을 맡고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단에서 근무하게 될 인력 채용, 관련 예산 확보 등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기록 관련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먼저 윤곽이 잡힌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에 함께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내용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에서는 지원 단체와 사업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
☞ 北 "남한 여성인권 최악"..朴 대통령도 비난
☞ 정부 "北,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인권개선에 적극 나서야"
☞ [사설] 북한인권법, 왜 11년을 끌어야 했나
☞ 한미 "北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인권 차원에서 접근"
☞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北 반인권범죄 처벌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