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법사위 의원, 김무성-박원순 흠집내기 집중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무성(64)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박원순(59)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임내현(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난해 11월쯤 김 대표 둘째 사위인 이모(38)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를 확보했다”며 “이 가운데 주사기 3개에서 이씨와 제 3자 DNA가 함께 검출됐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석(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10년 제정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DNA는 검찰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의 DNA가 검출된 주사기를 대검찰청에만 보관한 것은 법률 시행령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박민표(52)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이 이씨 공범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해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박 지검장은 또 “수사팀은 이씨 외에 다른 마약 혐의자 수사도 진행 중”이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에 집중했지만 여당 의원은 2013년 무혐의 판결이 난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꺼냈다. 김진태(52)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이 신체검사 면제 판정을 받은 근거가 되는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장 아들이 치아 14개를 아말감으로 씌우고 이 가운데 세 개가 빠진 상태로 3년 반 동안 놔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철래(65) 새누리당 의원도 “법원이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허위사실유포죄로 재판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검증하는 중”이며 “새로운 (병역 의혹) 사실이 나타났는데 박 시장 아들을 검찰로 소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영교(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의원이 제시한) 엑스레이 사진은 박 시장 아들 사진이 아니지 않느냐”며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박 시장 아들 병역 의혹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면서 다시 새로운 자료라고 수사하는 건 명백한 국가 권위 부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