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 ‘혁신학교’ 野 ‘거점학교’ 공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혁신학교와 거점학교에 대한 공세를 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도입한 혁신학교를, 민주당은 문용린 현 교육감이 시작한 거점학교를 공격했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개월 만인 지난 7월17일 거점학교 공모가 진행됐고 보름 만에 거점학교가 선정돼 현재 22개교 50개 학급에서 923명의 학생이 거점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며 “거점학교 시범운영을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다보니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교육과정 시작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13개 예체능 거점학교 중 절반이 넘는 7개교에서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추가 모집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거점학교별 학생 선발은 개강을 단 2~3일 앞두고 이뤄졌다”며 “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거점학교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감은 “거점학교는 지난 3월부터 준비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며 “내년부터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거점학교 시범운영 자체가 부실”이라며 “혁신학교가 학생 1인당 29만원이 투입된 데 비해 거점학교는 학생 1인당 581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진정한 특혜는 거점학교”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혁신학교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혁신학교가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A학교는 전체 지원예산 1억5900만원 중 3000여만 원을 식당·빵집 등의 간식비로 사용했다. 또 업무추진비와 교사연수 관련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출했다. B학교도 예산 1억7000여만 원 중 식음료비로 2900여만 원을, 교사 연수 관련비와 업무추진비로 2800여만 원을 썼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교육감은 “올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떤 이유로 기초학력이 낮아지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 창의성·인성 중심 교육을 내세우며 혁신학교를 도입했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당 평균 1억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현재 서울지역에서 67개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거점학교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별·수준별 교육을 위해 문 교육감이 지난 8월 도입했다. 교육청별로 거점학교를 지정한 뒤 주변 학교에서 희망 학생을 모아 체육·음악·미술·외국어·조리·실내디자인에 대한 심화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22개교 50개 학급에서 923명의 학생들이 거점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