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기피하는 '비아파트'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로 기피 대상이 된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수요를 다시 살리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비아파트 공공임대를 추가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노후한 저층 빌라 등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차장 등을 제공하는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총 5만 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택 정비 시 기금 융자,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축 연립·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또 자율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특히 뉴:빌리지 사업지 내 신축 빌라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신축매입약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공임대를 1만 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경매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에다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여기에다 정부는 기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해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에 더해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한 후 임대인과 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