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인사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 하마평에 경제관료 출신 이름이 잇따라 오르내리자,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신관치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선이 닿는, 힘 있고 경험 풍부한 관료가 오면 오히려 그룹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금융 전문가 모시기’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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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치’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12일 NH농협금융 ‘넘버1’ 회장 자리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다. 당초 NH농협 출신인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예상을 깨고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은 7대 회장이 되는 이석준 전 실장을 제외하고도 앞선 6명의 회장 중 4명(2대 신동규·3대 임종룡·4대 김용환·5대 김광수)이 관료 출신이다. 그러다보니 회장 인선 때마다 관치 논란이 있어 왔다. 다만 이를 두고 농협 스스로 관료를 선호하는 결과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농협금융은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 산하 한 조직으로 농협은 조합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특성상 예전부터 정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정부(기획재정부)가 63.7%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기업은행(024110) 차기 행장 하마평에 관료 출신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도 달리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은행장은 법상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이고 정부에게 대표 선임 권한을 준 곳이 기업은행”이라며 “내부가 내부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관료 출신 인사가 가능성이 큰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KDI의 관련 실증연구(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자료를 보면,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해당 금융회사 위험관리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국 출신이 왔다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당국 수장 중 소위 누가 힘이 세냐”며 “한쪽으로 힘이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라면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당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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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맞춤형 ‘신관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은 ‘넘버2’ 상임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임원 출신을 잡기 위한 물밑 접촉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료와 금감원 출신 낙하산이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금융권 자체가 경험이 풍부한 금융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시각이 맞선다.
양현근 전 부사장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은행감독 전문가다. 그는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은행서비스총괄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등 핵심 요직을 맡았다. 2016년부터 한국증권금융 부사장도 3년간 역임했다. 양 전 부사장 부인에도 전례를 봤을 때 세 은행 중 한 곳은 결국 그를 감사로 영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감사는 모두 금감원 임원이나 국장 출신이다. 조성열 하나은행 감사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장 출신이다. 우리은행 장병용 감사 역시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부국장과 저축은행 감독국장을 거쳤다. 이익중 농협은행 감사도 금감원 특수은행 검사국장으로 일했다. 임기가 2023년 12월말로 같은 김영기 KB국민은행 감사와 유찬우 신한은행 감사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인사다.
시중은행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찾은 이유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은행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은행 업무에 밝고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금융감독당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바람막이’용으로 당국 출신의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감원+마피아)의 낙하산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금감원 출신 감사 영입도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