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금호그룹 등 장애인 고용 저조..의무고용률 60% 미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지방교육청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548개소의 명단을 18일 공표했다.

명단공표 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공무원 대상)과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3%)의 60% 미만인 고용률 1.8% 미만이다. 민간기업과 국가·지자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의무고용률(2.7%)의 50% 미만인 1.35% 미만이다.

이는 위 기준에 해당돼 명단공표를 지난해 12월 사전 예고한 1042개소 중 올해 3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494개소를 제외한 548개소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반기마다 실시하는 명단공표의 대상은 줄고 있다. 2015년 6월 633곳에서 같은 해 12월 590개소로 줄고 있다. 지난해 6월은 전년 동기 대비 85곳이 줄었다.

장애인 고용률도 2014년 2.54%에서 2015년 2.62%, 지난해 2.6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표된 명단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8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21곳은 장애인 고용에 인색했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이하 고용률 1.40%)와 서울시교육청(1.78%), 인천시교육청(1.32%), 부산시교육청(1.57%), 경기도교육청(1.52%) 등 7개 교육청이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0%)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0.58%), 한국생산기술연구원(0.73%), 한국국방연구원(0.88%), 한국해양과학기술원(1.25%)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중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교원 채용 시 장애인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탓에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18곳을 비롯해 300명 이상인 대기업 521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중 8개소(삼성·SK·롯데·한화·두산·LS·에쓰오일·KT&G)를 제외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곳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금호산업(0.46%)과 아시아나항공(1.06%), 대림코퍼레이션(0.57%), GS엔텍(0.71%), 대우조선해양건설(0.60%), 한진관광(0%), 대한항공(0.74%), 에브리데이리테일(0.91%), CJ헬로비전(0.72%) 등이 대표적이다.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0.12%)는 현행 방식의 명단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5회 연속으로 포함됐다.

반면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3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다. 대상에서 제외된 494곳 중 229곳은 장애인 1015명을 신규 채용했다. 한샘과 한국국제협력단, 부산대치과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이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났다.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부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