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보훈처장, '대선개입 의혹 DVD' 후원공개 거부

[서율=뉴시스] 28일 오후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승춘 보훈처장이 28일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DVD 제작 예산 출처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국감이 중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 처장은 DVD 제작 예산 후원자가 공개를 원치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출처로 국정원을 지목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법률을 위반한다는 주장과 함께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보훈처가 제작한 안보교육용 DVD 제작금액의 출처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보훈처가 제작해 안보교육 자료로 사용된 11장 규모의 DVD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등 ‘안보교육을 빙자한 대선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이 DVD의 제작에 국정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훈처가 ‘협찬을 받았다’는 설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아서다.

박 처장은 이날 강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협찬차가 (공개를) 원치 않아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오전 질의 당시 강 의원의 제출 요구에 “협찬 측에서 밝히기를 어려워한다”고 1차 거부를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오전 국감도 한 때 중지됐다.

박 처장이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식 의원은 “이미 법률적으로 (자료 공개 거부가)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 작년에 나왔다”며 “도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사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병두 의원은 “법에 이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보훈 처장을 하느냐”며 “이게 이치에 맞는 답변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박 처장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지원설을 제차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종명 전 3차장이 박 처장의) 육사 8년 후배고, 12사단장 후배 아니냐. 합참에서 데리고 있었죠?”라면서 “국정원 3차장한테서 받은 거잖냐.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고 추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처음에는 “어차피 국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양당 간사들이 고발 대상자들을 논의할 때 일괄 논의하자”며 “보훈처 외에 국가 권익위원회 등도 (피감기관으로) 있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오늘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재차 박 처장의 즉각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고, 김 위원장은 결국 오후 3시7분에 고발 조치를 위한 양당 간사 협의 목적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감사중지는 오전에 이어 이날만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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