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넥스 세제지원 법안 9월국회중 처리"

  • 등록 2013-08-08 오후 6:23:11

    수정 2013-08-08 오후 6:23:11

[서울=뉴시스] 민생힐링 현장방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종합홍보관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상근 부회장,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민식 의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 박대동, 성완종 의원, 전하진 의원.


[이데일리 이도형 김인경기자] “기재위 간사로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새누리당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활성화에 나섰다. 당은 8일 현장 방문을 통해 코넥스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부자혜택 논란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 개정안은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인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힐링 현장방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넥스가 성공리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코넥스 1호 상장기업인 아진에스텍 김창호 대표이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개정안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계류 되어있다. 다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장기간 펀드에 가입한 이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 펀드의 조속한 도입도 제기됐다. 해당 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머무른 상태다.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증권사들이 거래 대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펀드 도입이) 코넥스 시장뿐 아니라 증시를 활성화 시킬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배길용 벤처캐피탈 협회 상근 부회장은 “현재 창업지원법 상 벤처캐피탈 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해 결산금액 20%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코넥스 시장은 여기에서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참석자들은 9월 정기국회 중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장기투자펀드나 벤처기업 신규투자시 세제혜택 등 투자제한 완화는 6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야당 반발로 일방적으로 할 수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측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나성린 부의장도 “야당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 중요한 이유가 시장의 설명 부족이었다. 가서 설득해 달라”며 “(법안 통과시) 7월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소급 적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나 부의장외에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과 박대종·성완종·전하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 김순철 중소기업 차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등이 나왔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대석 신한금융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성우 옐로폐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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