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압박 속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양날의 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가계에 소비 여력을 더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AFP)

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5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4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가계 재정이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직·간접적으로 약 4000만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나마 소비 여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매달 미국 경제에 50억달러(약 6조원) 가량의 소비 효과를 더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등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등 더 많은 구제책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0명에 이르는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어도 연말까지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접근방식은 경제가 과열된 상황에서 퇴행적이고, 불확실성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가 호황이고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화당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출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