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R&D 예산 16.9조 원 확정…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분야 1.5조 원 투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규모를 올해 대비 2.9% 증가한 16조9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중점분야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그래픽=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20년도 주요 R&D 규모는 올해 대비 2.9% 증가한 총 16조9000억 원 규모다. 2020년 국가R&D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2600억 원 수준이던 3대 중점산업 투자 규모는 내년 1조4800억 원으로 16.9%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는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설계·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고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미래형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했다. 바이오헬스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했다.

또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해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했다. 특히 5세대(5G)분야는 올해 플랫폼경제에 새롭게 추가돼 세계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5G 분야 R&D는 올해 1617억 원에서 내년 1862억 원으로 15.2% 증가한다.

2020년 R&D 예산안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 대비 2600억 원 증가한 1조97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가칭 혁신도전프로젝트에 신규로 120억 원의 예산을,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에 신규로 35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재난안전 R&D는 올해 대비 10.4% 증가한 1조16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은 올해 대비 28.7% 늘어난 1451억 원, 생활환경 개선은 올해 대비 63.3% 증가한 836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과 지역의 현장 수요를 고려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R&D 20조원 시대에 어울리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우수한 연구성과와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