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검찰 고발…"경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장에는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과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이 동석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독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출석 통보가 이뤄지고, 당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 수사를 저희가 믿을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경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얼마 전 ‘(김 여사가) 5월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십 차례 거래했다는 게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제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한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했고, 제가 벌써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장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법리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했다는 취지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공정하지 못한 수사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충분한 답변이 됐을으리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