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기공약 설계자 "정부조직이 끝 아냐..낡은 시스템 버려야"

[인터뷰]박영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서 차관 지내..윤석열 당선인 공약 설계
민관 과학기술위 설치 통한 전문가 중용 체계 강조
"윤 당선인 혁신 기반 조성 의지 강해..문화 바꿔야"
  • 등록 2022-03-23 오후 1:53:34

    수정 2022-03-23 오후 7:41:5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비롯한 과학계 여러 시스템이 낡았습니다. 정부부처, 출연연구소의 일하는 방식은 예전과 똑같고, 연구비를 나눠주는데 집착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정부조직 개편도 중요하나 실질적 혁신에 소홀했던 만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공약 설계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 혁신을 이끌어내고, 민간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봤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외형보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낡은 시스템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도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가 자신이 설계한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박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도 과학기술적 요소가 가장 많이 투입돼 정부혁신과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공약”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 정치와 과학의 분리 등도 예전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약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과학기술위원회는 이처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그동안 대통령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 역할에 주로 국한됐다.

이와 달리 민간위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인, 행정가들로 구성돼 청와대 조직을 대신해 기능하면서 과학기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 교수는 “민간위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구”라면서 “4차위가 여러 안건을 심의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모아 결집된 의견을 내는 것과 달리 실행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하고, 범부처를 아우르며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위원회 가동과 함께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정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정부도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코로나19 방역, 에너지 정책 등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처부터 과학기술부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며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력 향상, 부처 간 협력을 봤지만 거버넌스 개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고 협력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범위에 인재양성, 산업 육성 등이 들어가니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며 과학기술인을 중용하고, 민간 전문가들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청 신설도 비슷한 맥락에서 봤다. 윤 당선인의 지역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신설이 대두됐지만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관계 부처, 연구기관, 민간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간우주시대에 대처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약 설계자 입장에서 골치 아팠던 부분”이라면서도 “정부부처별로 흩어진 우주기능을 모으고, 국가 우주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으로 민간, 정부의 단순 비율 문제보다 부처, 민간 협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에 박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현장도 가고 원자력, 방역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판단을 못했고, 과학기술인에게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곁에서 지켜본 결과 과학기술계 전문가를 중시하고, 과학기술과 정치의 분리를 당선인이 직접 강조한 만큼 기관장 선임부터 과학기술계 체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과 정치의 분리는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정권 교체에 따라 연구 관행이 바뀌거나 과제들이 중단되는 것들과도 연관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임명된 분들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 역량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당선인이 자신이 무엇을 한다기보다 창조형 혁신 체계로 가도록 제도를 비롯한 기반을 마련해줘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진 만큼 인수위에서 공약의 취지를 살려 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계 공약은 가만히 있으면 후퇴할 수도 있고, 제약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과학적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일 교수는..

▲1958년 출생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KAIST 산업경영학 박사 ▲23회 행정고시 합격 ▲전 과학기술부 차관 ▲전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전 강원연구원장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과학기술정책분과 위원장 ▲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