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에 울고웃는 ISA..1만원 이하 깡통계좌 아직도 `절반 이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목적 아래 설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지 1년이 지났다. ISA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직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KPI(핵심성과지표)에 따라 울고웃는 한 해를 보냈다. 작년 3월 출시 이후 넉달간 KPI 강화에 매달 수십 만건씩 증가하던 신규 계좌 수는 최근 해지 계좌 수를 못 넘고 있다. 또 소액계좌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만원 이하의 계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ISA 제2단계 차원에서 가입 및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 등이 내놓은 ‘ISA 가입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ISA 총 가입계좌 수는 234만6264좌, 가입금액은 3조6461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세제혜택 상품이었던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각각 최고 183만1000좌, 25만4000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단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다만 재형저축은 의무가입 기간이 7년에 비과세, 소장펀드는 5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ISA의 신규가입은 고객 선점 효과를 달성한 금융사의 KPI 조정 등으로 작년 7월 이후 크게 둔화되는 추세다. 1년전인 3월 14일 출시됐음에도 당시 3월 보름기간 동안 121좌가 신규로 개설됐고 4월엔 58만좌, 5월엔 38만좌, 6월엔 26만좌가 개설됐다. 그러나 KPI가 조정되자 7월부턴 5만7000좌로 줄어들더니 12월과 올 1월엔 각각 1만9000좌, 1만4000좌로 줄었다. 계좌 해지는 작년 7월부터 월 3~4만좌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작년 12월과 1월엔 ISA계좌가 1만5000좌, 2만9000좌 순감했다.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도 1만3000좌가 감소했다.

계좌 수가 감소했으나 기존 계좌의 추가 납입 등으로 총 가입금액은 3일 현재 3조6461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5.5배 증가했다. 출시 초기에는 매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되다 작년 7월 이후 매월 1000~2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계좌 수가 줄고 있지만 소액 계좌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선 ISA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만원 이하의 계좌수가 123만2000좌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KPI강화 당시에 무작정 늘려놨던 ISA계좌 중 해지하지 않고 추가 불입액을 납부하지 않은 계좌도 상당수 있단 얘기다. 1년 전인 3월말 76.9%보단 그 비중이 줄었으나 여전히 1만원 이하 ‘깡통계좌’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3분의 2 가량(73.2%)이 10만원 이하 계좌다.

1월말 현재 서민형 ISA(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58만2000명, 국세청 확인 과정에서 서민형 ISA로 전환된 가입자 수까지 포함할 경우 160만명, 즉 전체의 70%가 서민형ISA 가입자이지만 깡통계좌 비중이 높은 만큼 비과세 혜택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ISA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익률 2%를 전제로 할 때 가입금액이 1억원 안팎이 돼야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나마 1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 계좌 비중이 21.4%, 1000만원 초과 비중이 5.4%로 1년 전 각각 7.5%, 1.7%보단 증가했다.

전체 ISA가입 계좌수의 약 88.6%(207만9000좌)가 신탁형ISA로 집계됐다. 가입금액도 85.3%가 신탁형이다. ISA 출시 초기와 같은 특징이다. 전체의 10%초반대에 불과한 일임형ISA만 수익률이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률 공시에 따른 계좌 이동 효과가 적었단 뜻이다. 1월말 현재 출시 3개월이 경과한 총 25개사 201개 일임형 MP(모델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은 평균 2.08%로 집계됐다. 최저는 마이너스 2.4%, 최고는 11.49%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SA 가입자 수가 240만명 수준을 달성한 이후 정체되고 있는 만큼 ISA가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