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생산 차질 손실·불가피한 피해도 지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15일 밝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경협보험 외에 정부 예산으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피해 실태 파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투자금을 기준으로 한 경협보험금 지급 외에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투자금 피해 이외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세웠다”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를 비롯해 사업 중단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 △기업들의 피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보상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관련기사 ◀
☞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보료 50% 지원
☞ '개성공단 맞춤형 지원' 기업에서 근로자로 확대
☞ 정부, 개성공단 기업 피해 규모 실태조사 착수
☞ 개성공단 비대위 “21일 이후 방북승인 신청할 것”
☞ [포토]"정부 책임져라"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1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