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정보본부장 "北비핵화 포기하면 韓비핵화도 포기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9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대응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9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조 본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반도정책, 미래를 위한 출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건 국회의원과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이 최근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또 해외 노동자 파견과 해상 환적 등을 통해 제재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로 충당됐다.

조 본부장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관련 가상 자산 지갑을 동결하고, 공격 근원지를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북한 IT 인력의 체류국과의 협조와 민·관·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외교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미중 경쟁시대에 맞춰 보다 복합적인 한반도 전략을 수립·시행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조 본부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인태 전략, 담대한 구상이라는 3대 중점 전략에 맞춰 한반도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비핵화와 인권, 통일을 아울러 한반도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조 본부장은 “결집된 국론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 하겠다는 건 아니다. 모든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의 비핵화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외교부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한반도 정책, 미래를 위한 출발’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왼쪽부터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김건 의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