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000명 증원하라" 경실련, 의료공백 해소 촉구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정부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더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영민 수습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밀실협의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면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1000명 증원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의대 정원이 18년째 동결되면서 의료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료인력난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인천은 수도권인데 경북, 전남과 함께 올해 의료취약지에 포함됐다”며 “필수진료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건 대도시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공공의대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난 4월 발표한 필수의료과 취약지 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는 필수의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 없거나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국립의대가 설치된 지역은 전라북도뿐이었다.

경실련은 정부에 지역의 의료공백을 없애려면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보건학과 교수)은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킨 뒤 이들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전제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와 정부만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구조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회 여당과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남 국장은 경실련의 요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때 이 문제에 공감하는 지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