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해 지역 경제 살 수 있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19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현장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과 긴밀히 연계된 민·관 거버넌스가 중앙과 지역에 든든히 구축돼야 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청년 소상공인 등 10여명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최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 주도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이 원활해 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강원 산불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예로 들었다.

최 회장은 “강원 산불피해 지역 현장에 막상 가보니 도심지와 관광지는 별 피해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미안한 마음에 찾지 않으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개발, 소상공인·지자체가 하나된 할인 행사 홍보 등을 통해 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중기부·소상공인·지자체가 긴밀히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죽어가는 지역 경기를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최 회장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라고 발의했으나, 법안 명칭이 자영업에 초점이 맞추질 수밖에 없어 정작 보호가 시급한 소상공인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명확히 규정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일자리가 줄고 사장들이 그 자리를 장시간 근로로 떼우면서 투자가 위축해 폐업을 하고 전반적인 소비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자영업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하는 등 매출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골목상권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전체로 확대,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분야는 4차 산업시대에 온라인 쇼핑의 영향을 받는 직종이니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인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연착륙하게 도와줘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정책 방향은 맞는데, 목표를 수립한 뒤 그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