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장애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 출발"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5차 종합계획과 함께 논의가 될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정책 공급자를 뛰어 넘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해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는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5차 종합계획, 장애인등급제 폐지 모두 장애인들과 함께 논의하며 결정했다고 들었다. 바람직한 전환이다”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정책 수립의 과정과 정책 내용의 결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앞으로도 이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 여러분의 고견을 더 많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며칠 후면 패럴림픽이 시작된다”면서 “패럴림픽을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패럴림픽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를 세계와 겨루는 무대인 동시에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면서 “그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패럴림픽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장애인 열 분 가운데 아홉 분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라며 “장애는 누구에게도 생기는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모든 장애인 시책과 장애에 관한 우리 사회의 모든 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성숙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