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은 10조 대출 승인..중앙은행 독립성 스스로 저버린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통위는 이번 의결로 ‘국책은행 증자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면서 “또한 한은법 64조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책은행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도 책임추궁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특히 개별 부실기업 지원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막무가내 팔 비틀기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의 리더십과 정통성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실기업 지원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정부 재정의 책임이며, 국회의 동의와 관련법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이뤄진 자본확충펀드는 정부의 부실과 책임을 분식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에 따라 “국회가 추경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또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