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궤변…안심소득 같은 '일상혁명'시작"(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이배운 기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청계천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중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드는 ‘일상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서울이 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하반기 정책 구상 △안심소득 △국민의힘 전당대회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모아타운 사업 등 다양한 시정 및 정치권 현안 등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이 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재명 ‘기본소득’은 궤변…與 당대표, 비전·품격 갖춰야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2년 임기 동안 과거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손목닥터9988’이나 ‘정원도시’ 등 시민 일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는 100만명이 사용하는 등 요즘 화제이고 정원도시·건강도시 등 소프트웨어 혁신, 생활밀착형 혁명 등 일상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하루하루 느끼는 작고 소소한 변화가 청계천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오 시장이 제안, 서울시가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선 근로의욕 자극 등 효과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 중에 백미”라며 “안심소득은 소득 증가율이 20%, 탈수급률이 4.8%로 생계급여 탈피율 0.07%과 비교해 일상의 혁명이다.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해주면 기존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번엔 제발 비전과 품격을 갖춘 대표가 탄생하길 바란다”며 “비전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비전이 부실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대표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품격을 잃을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후보들 중 약자동행을 최우선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할 분을 전폭 지원하고 공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선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부분은 귀를 더 열겠다”며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반응하고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차 GBC “원칙 지켜야”…모아타운 투기 “사업 구역 제외”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 높이 1개 랜드마크에서 55층, 2개동 규모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해선 행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대차그룹에서 내놓은 새로운 건설 계획은 기존의 계획과 완전히 다르다”며 “100층을 90층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 하나 짓는 걸 몇 개로 나눠서, 층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계획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 맞는 공공 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것으로 보고받았고, 행정도 상식에 입각해 하면되고 GBC도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선 투기가 확인된 곳에 대한 ‘사업 시행 구역 제외’를 약속했다.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론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투자자들 모여 ‘지분 쪼개기’로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뒤,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떠나는 방식의 투기가 기승을 부린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시장은 “이번에 그 기획부동산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 땅을 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좋은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