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험대 오르는 민간 사전청약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10만호 규모의 아파트를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0%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의 공급 불안감이 워낙 큰 상황이지만, 당장 주택을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공급할 수 없으니 이런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물론 사전청약 확대가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 부족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단지 공급 일정만 2~3년 앞당기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가 좌우하기도 한다. 지금도 공급부족 우려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패닉바잉(공황매수)’ 행렬로 끌어들이며 주택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공포가 일종의 선구매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청약이라는 심리전을 잘 활용한다면 20~30대의 불안감을 덜어 가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서 경쟁률이 21대1을 기록했을 정도로 젊은 실수요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사전청약 확대가 성공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특히 소비자와 건설사 모두 만족할 분양가를 도출하는 것도 큰 숙제다. 민간 사전청약이 대폭 확대되려면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간회사들은 분양을 통해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사전청약을 기다리기보다 주택매수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올해 하반기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6000호가 소비자가 원하는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때 공급될 수 있느냐에 따라 사전청약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목표에 집착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소형아파트 위주로 공급했다가는 정부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신뢰마저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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