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