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만난 OECD “통화정책 정상화·재정준칙 도입” 권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만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세종시 KDI 본관에서 열린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에서 국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DI)

KDI는 19일 오전 세종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OECD에서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 등과 KDI의 고영선 원장 직무대행,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해 6월 발표한 전망치(2.7%)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기를 방어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이전보다 0.3%포인트 낮춘 2.2%를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전보다 0.4%포인트 높인 5.2%로 예상했다.

빈센트 코엔 부국장직대는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 발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으며 강력한 보건·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 준칙을 도입·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 때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 발표자인 욘 파렐리우센 헤드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전공별 정원이 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