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英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에…우리 정부 `양허정지` 맞대응

정부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입은 피해만큼 영국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지난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전환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연장조치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영국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15일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감안해 이날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