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화, 직무급제 도입…고용부 우수사례 제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자 정부가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인건비 부담,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상당수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 혼란이 이어지자 우수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이해 노·사·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날 오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우수 기관으로 꼽힌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이룬 총 15개 기관의 사례를 담았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따로 설립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노사 갈등이 극심하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00명은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계약 해지됐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만, 도로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원 40여명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간 뒤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바람직한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이룬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꼽았다. 코이카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을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투표를 실시했다. 노동자 75.7%가 자회사 설립을 찬성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직무급제를 도입해 직무 난이도별 5개 등급과 6단계 임금인상 기준을 마련해고, 모회사 수준의 근로환경 제공과 차별없는 처우 개선 원칙아래 3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영인 코이카 자회사상생협력팀 과장은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에서 전환 방식을 놓고 자회사 설립과 직접 고용으로 나뉘었는데 자회사 설립이 75.7%로 압도적으로 나왔다”며 “모회사 수준의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한국국제협력단 측의 약속이 통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청소·경비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정년 이후에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후 여성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기상청에는 전국 21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487명 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기상·지진 관련 연구를 맡은 연구원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이었던 연구원 약 7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업무성과와 조직 몰입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직무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6단계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로 전환했다. 그 결과 노동자 480명의 임금이 평균 20% 오르는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으나 회사와 직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관들도 조속히 마무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