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국제아동인권센터, 출생등록 가이드북 발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사단법인 두루와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최초의 출생등록을 위한 가이드북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의 축하’(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 축하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지난 1년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을 대상으로 출생 신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두루와 함께 진행,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김희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인권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무가 있다”며 “현행 출생신고 제도와 관련된 그 누구도 어떻게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라고 가이드북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이 출생등록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서식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공동 집필자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권한이 있는 검사가 현재의 출생등록 절차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루와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약 1000권의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