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조도 정부 정책도 '일자리' 못 잡았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②
작년 성장에도 고용효과 큰 서비스업 부진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도 '마이너스 성장'
  • 등록 2018-02-08 오후 12:00:00

    수정 2018-02-08 오후 5:45:5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내 경기가 개선됐음에도 고용 회복 속도는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32만명으로 전년(30만명) 대비 2만명 더 늘어난데 그쳤다”며 “경기 개선이나 정부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 속도는 더뎠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면서 ‘고용탄성치’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해 1~3분기 중 고용탄성치가 2011~2016년 평균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 수 증가분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경기가 성장했을 때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경기는 개선됐지만 정작 서비스업은 부진하면서 고용탄성치는 평년 대비 낮았던 것으로 한은은 봤다. 지난해 1~3분기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고 가계소득도 정체되면서, 서비스업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고용시장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가 제조업의 5배를 넘는 수준이어서다. 한은이 지난 2011년~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 평균을 분석한 결과, GDP가 1% 성장할 때 취업자 12만5000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탄성치(2만3000명/%)보다 훨씬 더 높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탄성치가 높은 편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지난해 부진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탄성치는 4만명을 상회해 전체 서비스업 고용탄성치의 3분의1에 달하는데, 지난해 1~3분기 이 업종의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 했다.

게다가 고용탄성치가 낮은 산업은 비교적 높게 성장했고 고용탄성치가 높은 산업은 성장률이 저조했다. 가령 고용탄성치가 0%대 초반으로, 취업자수를 늘리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 하는 금융·보험업, 공공행정업의 경우 비교적 큰 폭(2~4%) 성장했다.

그나마 고용탄성치(약 2만명)가 양호한 보건·복지업 부문이 8%가량 성장하면서 선방하긴 했지만, 그 외를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고용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종 중 그나마 고용 여력이 큰 노동집약적 업종이 부진했던 것도 회복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계수’가 큰 인쇄복제업(10.6, 명/10억원) 가죽제품업(5.9)은 마이너스 성장한 반면 우리 경제를 견인하다시피 했던 반도체업의 취업계수는 1.4에 불과했다. 취업계수는 일정기간 투입된 취업자 수를 실질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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