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사 지배구조 재차 경고…특정인 언급은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주주 부재로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최근 제기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 연임’ 발언 배경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언급한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 없다 보니 현직이 본인이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급 배경에 대해 특정인이 지목되는데 대해)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현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가 말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정부는 여태껏 그래오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선 특정 금융지주사가 직접 언급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나름의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BNK금융지주사의 경우 회장 공백에 따른 승계 규정이 없어 공백이 길어지고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제도와 취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라며 “또 지주회사 회장의 재벌 행태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시스템 갖추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거래 규제 대책을 법무부가 주도함에 따라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린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거래소 인가 및 선물거래 도입 등 제도권 금융 포섭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볼 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은 (거래 전면 중지와 관련) 그렇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부위원장 역시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가상통화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시간이 지나서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