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진행 `착착`..반대도 `팽팽`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북 진천(덕산면)·음성(대소면, 맹동면) ▲충남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충남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공주(장기면) ▲충남 공주(계룡면)·논산(상월면) 등 4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4곳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에 들어가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 토지수용과 행정수도 개발계획을 수립, 2007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신행정수도 청사진에 비해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지 4곳중 가장 유력한 곳은?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7월초에 발표된다. 평가 결과 1위의 후보지가 월등한 점수를 받을 경우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지는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4개 후보지 중에서 ´연기·공주´를 최종 입지의 유력한 후보로 꼽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공주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수도권 확대라는 우려가 없고 지리적으로도 충남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며 "교통여건이나 접근성 등이 다른 후보지보다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력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지 규제영향.. 당분간 부동산거래 위축될 듯 추진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예비 후보지 4곳에 대해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됐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진천, 음성 일대의 경우 의외라는 반응 속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후보지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다 싼 값에 집과 땅을 강제로 정부에 수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지 보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인접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 본격화..추진 논란일 듯 일단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시·도 지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신행정수도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25일께 대규모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측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한 뒤 내달 15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 반응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업활동에 현재로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좀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대부분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큰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도 논란대상이다. 정부는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반대여론에 대해 "일부 국민투표 실시 등 반대주장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은 "현재로선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대체로 주민들이 지불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청사 매각을 활용해 1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 1%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