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긴급 진화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원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지출하기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약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에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서는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또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 및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집단 사직 후 복귀하고 있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서 정지 절차 에도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