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민 차관 "예술계 성폭력 대책 작년부터 준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1차관은 여성예술인들이 지난해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나 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지난해 초부터 여성문화예술연합과 성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행해왔으며 실태조사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고 여성영화인협회에서 진행한 심층조사와 실태조사도 다음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던 중 (성폭행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여성문화예술연합은 전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문체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문체부의 ‘실행하겠다’ ‘문체부에서 그 일을 할 근거가 없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 사이에서 지쳐왔다”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예술계 성폭력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7일 저녁 해명자료를 내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예술계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도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고보조금 지침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