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기초연금 협상 결렬…미방위 법안은 합의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정액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시행방법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기초연금법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을 넘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렬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 법안들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견이 커 양당 원내지도부로 협상 권한이 옮겨졌다.

양당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에서 ‘국민연금 연계’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를 둘러싸고 이견만 확인했다. 이날 지도부간 협상에서도 이 점에서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 법안은 완전히 평행선”이라고 똑같이 반응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자 25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미방위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들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방위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원전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방송 공정성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민주당은 KBS 사장 청문회법을 비롯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한 법안들의 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 뒤 다루자고 맞서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