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이성교제 처벌 고교생 3배 폭증

신학용 “학생 처벌에만 중점, 교육 대책 부실”
  • 등록 2013-10-22 오후 5:13:44

    수정 2013-10-22 오후 5:13:4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로 처벌받은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이성교제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에서 이성교제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고교생은 431명이다.

이는 지난 2009년 22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성교제와 관련해 징계 받은 학생 수는 ▲2010년 238명 ▲2011년 348명 ▲2012년 349명 ▲2013년 9월 431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성교제 관련 처벌이 같은 기간 16건에서 61건으로 무려 281%나 늘었다.

전국 2322개교 중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개교(51.2%)로 해당 학생들은 교내에서의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431명 중 교내봉사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별교육 6명 ▲정학 33명 ▲퇴학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4년 만에 이성교제로 처벌받은 학생이 무려 281%나 폭증했는데 이는 학생 처벌에만 중점을 둘 뿐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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