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락우창, 재건축 1차 관문 '안전진단' 넘을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 도전하면서 부동산 정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검토 벽을 넘지 못해 사업이 멈춰있는 상황인 만큼, 가락우창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가락우창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27일 송파구청은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과 개찰일은 내달 5일이며 용역기한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다.

1985년 5월 완공된 가락우창아파트는 4개 동, 12층, 264가구 규모로 용적률은 180%다. 서울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가깝다. 바로 옆 오금동 ‘가락상아1차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일대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락우창아파트의 재건축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당겨 안전진단 통과 후부터는 사실상 주택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투자 시기라는 의견에 매매가도 고공 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달 16일 전용면적 110㎡의 매매가는 15억 6000만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 11억 5000만원보다 약 4억원이 올랐다.

관건은 안전진단 통과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8년 2월 정부가 진단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고 공공기관에 2차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실제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적정성 통과에서 잇단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 목동 9단지와 11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넘겼으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진행이 멈췄다.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5단지와 13단지도 최종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다른 지역인 노원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계지구에서 9개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 중이지만 상계주공5단지만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이 확정됐을 뿐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 절차에 발목이 잡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이 줄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매매가격 급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의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부족에 있다”며 “서울은 신규택지가 거의 없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 진행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