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MB노믹스`와 차별화..좌클릭 선언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기업·성장 위주의 `MB노믹스`와의 차별화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주창했던 우파 경제학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에서 벗어나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며 좌클릭 노선을 분명히 했다.

또한 헌법 119조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지향점으로 내세우며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질적 성장 위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강정책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강정책의 명칭도 국민정당·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은 크게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 세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한다. 특히 새 정강정책 1조에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갖고 있던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 연설에서 "지난 발전과정에서 국가는 성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행복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하고,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존중을 명시하면서 기득권 수호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강정책이 `장애인을 비롯한 원천적인 약자와 시장경제에 낙오된 취약·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자`는 수준의 선언적인 가치만 담았다면, 새 정강정책에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지나친 탐욕을 견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권력의 지나친 탐욕을 조화롭게 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