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아빠 출산휴가 15일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둥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개정 결정’을 의결하고 자녀는 만 3세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

광둥성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32년째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광둥성은 또한 법률에 따라 출산 포상 휴가를 8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7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밖에 광둥성은 영아 학대 관련자는 평생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

이같은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

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45%에 그쳐 역시 4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