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원사 위에 '현사' 계급 신설 추진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원사 계급 위에 ‘현사’를 신설, 부사관 계급을 5단계로 확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이 부사관 계급 체계를 수정한 것은 1989년 원사 계급 신설 이후 25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지난달 차관 주재 정책회의에서 부사관 계급의 최상위급으로 현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달 국회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사관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사 계급이 신설되면 부사관 계급은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 5단계로 확대된다. 현사 명칭은 국방부가 3781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0명이 이를 선택하면서 결정됐다.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 추가 신설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방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부사관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군은 향후 10년간 부사관 3만6000여명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부사관 수가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이 개정 법안을 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법안심사 소위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4월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사관 계급 추가신설의 필요성은 1995년부터 군 내에서 제기됐다. 1999년 육군본부가 1~2계급 추가 신설을 검토하다가 중단됐고, 이후 2009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계급 추가 증설을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