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시동’] 젊은층에 우선 공급…구도심에 활력 불어넣어

<출처=국토해양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다.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와 홍수 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향후 5년간 소형 주택 20만가구를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점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보금자리주택과 가장 큰 차이다.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 달리 행복주택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주거지가 형성된 도심지에 값싼 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주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밀집 주거단지로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고가 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유치하고 주민간 소통공간과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며 “행복주택은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개발로 ‘저소득층 주거지역’ 편견 없앤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이전 임대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전에 공급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우선 공급됐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한편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낙인효과로 사회적 편견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존 임대주택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을 서민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지역 주변에는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해 기존에 철로로 단절되었거나, 유수지로 버려진 지역을 다시 살려낼 방침이다. 또 행복주택 단지에 사회적기업과 취업지원센터를 유치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커뮤니티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재영 LH 사장은 “새로 들어서는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대상도 기존 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있다.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60%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주거 취약 계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젊은 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노년층이나 장애인에게도 20%를 우선 공급한다. 저소득층에게만 우선 공급됐던 기존 임대주택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는 크게 다르다.

정부는 구매력을 갖춘 사회초년생들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거주자 구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미취학 아동이어서 그동안 큰 우려를 낳았던 주변 학군 교란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로 교통난 최소화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입지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철도부지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등지에 들어선다. 따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에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한편에서는 행복주택인 도심에 들어서는 만큼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정수 LH 홍보팀 부장은 “행복주택 단지를 설계할 때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TOD) 등을 접목해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홍콩·프랑스·독일 등에서도 행복주택처럼 철로 상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많다.

정부는 최근 행복주택 1만가구가 들어설 시범지구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 경기 안산·고잔 등 7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오류·가좌·공릉 등 일부 지구는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상 착공 후 3년 정도 지난 뒤 일반에 공급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2016년부터는 행복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당장 거세게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역 주민 반발로 시범지구 7곳의 지구 지정을 한달 정도 미룬 상태다.

최정민 LH 행복주택사업본부 부장은 “과거에 추진하던 임대주택과 달리 단지를 조성하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민원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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