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몽니'에 美 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만에 백지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경비 강화 예산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던 미 양당(민주·공화당) 합의가 사흘 만에 깨졌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합의가 물거품이 됐다. 미 의회 교착상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안보 패키지’ 예산안 토론을 종결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안보 패키지 예산안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선 6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49명 중 45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미 양당 상원 지도부는 4일 1183억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 지원에 141억달러(약 15조원) △국경 경비 강화에 202억달러(약 27조원) 등이 담겼다. 합의안엔 특정 주(週)에 밀입국자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밀입국자 처벌·추방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진지 3일 만에 식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멍청한 법안’이라고 부르며 부결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안에 담긴 국경 통제 정책이 미온적이라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밀입국자 급증을 바이든 행정부 실정으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의 변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일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트럼프가 전화로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물러섰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상원이 옳은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놔두지 않고 국경의 혼란을 방치해 선거에서 이를 악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국경 통제 관련 예산·법안을 제외한 안보 관련 예산안만 처리하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화당 지지를 얻을진 불분명하다. 상원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공화당 강경파가 다수 포진한 하원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렵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빼고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을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선 의회 공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중도파인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협상안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누가 협상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