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제동'에 "사법부 판단 존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두 개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효력을 정지시켰다.

아울러 여 대변인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아직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지만 충분히 (유엔 측과)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측의 의견 통보와 관련해서 여 대변인은 “(아직)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은 없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 대변인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실무차원의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